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AI 시대를 대비한 파격적인 제안을
내놓아 화제가 되고 있어요.
AI 인프라 확대로 생기는 초과 이윤을
국민들에게 돌려주자는
국민배당금 도입인데요.
김 실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AI 공급망의 구조적 호황이
역대급 세수로 이어질 경우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어요.
이 성과는 특정 기업의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가 반세기 동안
쌓아온 기반 위에서 나온 과실이라며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어요.
지난 반도체 호황기 때
원칙 없이 세수가 소진됐던 점도 지적했더라고요.
구체적인 모델로는 노르웨이를 들었어요.
1990년대부터 석유 수익을 적립한
국부펀드를 벤치마킹하자는 아이디어인데요.
AI 시대 수익도 그처럼
제도화하자는 구상이에요.
가칭 국민배당금으로
구조적 초과 이윤을
사회적으로 공유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내용이에요.
아직은 제안 단계지만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마련된다면
경제 구조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여요.
이 돈을 어디에 쓸지에 대해서는
아직 여러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청년 창업 자산이나
농어촌 기본소득,
예술인 지원 등 다양한
선택지가 있는데요.
노령연금 강화나
AI 전환 교육 비용으로
사용하자는 의견도 있어요.
김 실장 역시 이런 부분은
백가쟁명식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정교하게 다듬어야 한다고 덧붙였어요.
그런데 이 발언과 관련해
볼룸버그는 코스피 지수 급락의
원인으로 이 제안을
분석하기도 했어요.
물론 초과 세수가 발생하지 않으면
허황된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신중한 시선도 있어요.
하지만 아무런 원칙 없이
과실을 흘려보내는 것도
무책임하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한국이 AI 시대 이윤을
인간의 삶으로 환원하는
첫 번째 국가가 될 수 있다는
희망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어요.
이 제안이 단순한 화제에 그칠지
아니면 새로운 복지 모델이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무엇보다 국민들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길 바라게 되는데요.
앞으로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어떤 구체적인 대화들이
오가게 될지 궁금해요.
여러분은 이 제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